기업부설연구소 운영상황별 안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기한·유효기간·과태료
기한과 기산점 지정서 반납: ‘지체 없이’ (시행령 제13조 제5항)
테크마이닝 노트
기업 실무 노트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연구노트·연구관리, R&D 지원사업 신청 준비, 특허·기술전략에서 현행 법령이 기업에 요구하는 일을 상황별 안내와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최근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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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연구관리상황별 안내
연구노트 보관·관리: 보존기간·폐기 조건·예외
해야 할 일 연구노트 보관·관리 (제10조 제1항)
노트 작성 원칙 보기
- 현행 원문 기준 작성할 때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본을 확인하고, 시행일과 확인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 노트의 근거를 바꾸면 게시하지 않습니다.
- 사실과 제안을 구분 조문 문장은 원문 그대로 옮기고, 테크마이닝의 실무 제안은 따로 표시합니다.
- 항목마다 근거 안내와 점검 항목마다 해당 조문의 위치를 붙이고, 근거 조문을 펼쳐 바로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테크마이닝 노트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의무, 신청 자격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원문 조문과 소관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와 제도 변경 소식은 R&D·IP 브리핑에서 확인하세요. R&D·IP 브리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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