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보관·관리: 보존기간·폐기 조건·예외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확인할 보존기간, 폐기 조건, 예외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현행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적용 대상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합니다. (제3조 제1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해야 할 일

연구노트 보관·관리 (제10조 제1항)

정해진 기준

연구노트의 보존기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3항)

중요한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2항)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제10조 제1항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근거 제10조 제2항

연구노트의 보존기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 —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10조 제3항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12조 제1항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12조 제2항

사내 규정 자체규정에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가 (제10조 제2항)
사내 규정 사내 기준의 보존기간이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과 같은가. 달리 정했다면 그 근거가 자체규정에 있는가 (제10조 제3항)
사내 규정 연구노트 폐기 전에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인지 확인하고 그 판단을 기록하는가 (제12조 제1항)

원문에 없는 테크마이닝의 실무 제안입니다. 법령상 의무가 아닙니다.

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는 보관 위치·책임자·폐기 가능 시점을 정해 두면 점검이나 분쟁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기관의 자체규정에 맡긴 사항은 사내 규정에 조항으로 옮겨 두고, 담당 부서와 개정 이력을 함께 관리하면 점검 때 근거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