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마이닝 노트
특허·기술전략
직무발명, 출원 절차와 기한, 영업비밀에 관해 현행 법령이 기업에 요구하는 일을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특허·기술전략 노트
노트 작성 원칙 보기
- 현행 원문 기준 작성할 때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본을 확인하고, 시행일과 확인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 노트의 근거를 바꾸면 게시하지 않습니다.
- 사실과 제안을 구분 조문 문장은 원문 그대로 옮기고, 테크마이닝의 실무 제안은 따로 표시합니다.
- 항목마다 근거 안내와 점검 항목마다 해당 조문의 위치를 붙이고, 근거 조문을 펼쳐 바로 읽을 수 있게 합니다.
테크마이닝 노트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의무, 신청 자격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원문 조문과 소관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와 제도 변경 소식은 R&D·IP 브리핑에서 확인하세요. R&D·IP 브리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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