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 자격·심의 기준

테크마이닝 설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안내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며,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보상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규정만 마련한 경우와 구분합니다.

규정 30점, 보상내역 30점,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40점으로 평가하는 안내입니다.

심의위원회 평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 인증 기준이며, 자체 계산이나 이 안내만으로 인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 내용과 적용 조건·예외
항목	내용
신청 대상·자격	신청 대상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안내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입니다.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규정·보상 실적 요건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보상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만 마련한 경우와 구분합니다. 평가 항목·배점규정 30점, 보상내역 30점,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40점으로 평가하는 안내입니다. 심의 기준심의위원회 평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 인증 기준입니다. 자체 계산이나 이 안내만으로 인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심의 경로분기별 1회·연 4회 안내입니다. 신청기업이 신청하고 한국발명진흥회(2026년 안내의 수행기관)가 접수·심의하며 지식재산처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구체적 접수 기한·서류는 해당 차수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리핑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연구소 인정, 세제 혜택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