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5차 모집공고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5차 모집공고」: 접수 마감 2026년 10월 12일 16시.

글 유형
개별 공고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문 게시일
2026. 9. 30.
테크마이닝 최초 게시
2026. 10. 8.
내용 수정
2026. 10. 9.
마지막 사실 확인
2026. 10. 8.

접수 마감지원기업 신청: 신청 기간 2026. 9. 28. ~ 2026. 10. 12. 16:00(2026. 10. 29. 13:10 기준)

접수 단계별 대상·기간·제출 조건을 구분합니다. 단일한 사업 전체 마감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2026. 10. 12. 16:00

내용 요약표로 이동

테크마이닝 설명

신청 대상은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입니다.

확인된 IP위험에 대응하는 전략을 지원합니다.

특허는 무효조사·회피설계, 상표는 네이밍·출원 전략·해외 출원, 디자인은 분쟁위험 디자인 무효조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https://ip-navi.or.kr/ipdrms에서 수행기관 지정 방식 또는 공모방식을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내용 요약표

항목별 내용과 적용 조건·예외
항목내용
신청 대상·자격
  • 지원기업신청 대상은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입니다.
  • 지원기업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기업은 외부 컨설팅에서 특허 침해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인정 자료는 협약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입니다.
제외·제한 및 예외
  • 지원 제외·예외제외 판정 조건: 휴 폐업 기업
  • 지원 제외·예외제외 판정 조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선정 후 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지원 제외·예외제외 판정 조건: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지원 제외·예외제외 판정 조건: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단, 외국 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지원 제외·예외제외 판정 조건: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지원 제외·예외제외 판정 조건: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 지원 제외·예외제외 판정 조건: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금액·기업 부담
  • 지원받는 내용확인된 IP위험에 대응하는 전략을 지원합니다. 특허는 무효조사·회피설계, 상표는 네이밍·출원 전략·해외 출원, 디자인은 분쟁위험 디자인 무효조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위험대응 컨설팅 사업비; 권리·세부유형별 차등원문 사업비 상한은 14,000,000원입니다. 권리·세부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관납료·청구료 등 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비를 기업당 현금 지원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소기업사업비 중 정부 지원 80%, 기업 현금 부담 0%, 현물 부담 20%입니다.
  • 중기업사업비 중 정부 지원 80%, 기업 현금 부담 10%, 현물 부담 10%입니다.
  • 중견기업사업비 중 정부 지원 70%, 기업 현금 부담 15%, 현물 부담 15%입니다.
기간·접수 단계·수정 조건
  • 접수 시작2026. 9. 28.구분: 신청 시작원문 표기: 2026. 9월 28
  • 접수 마감2026. 10. 12. 16:00구분: 신청 마감원문 표기: 10. 12.
신청 방법
  • 신청 경로·방식https://ip-navi.or.kr/ipdrms에서 수행기관 지정 방식 또는 공모방식을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지원기업 제출 서류신청 시 지원사업 신청서·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컨설팅 활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선정 뒤에는 현물 참여인력 고용·재직 자료, 등기·인감, 국세·지방세 증명 등 원문 서류를 추가 제출합니다. 수행기관 서류와 구분합니다.
평가·선정
  • 선정·변동·중복 조건지원기업·수행기관 평가 80점 이상이 기준이며, 점수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권리·유형 적합성 심사로 사업비가 줄 수 있고 예산 부족 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같은 내용의 보호원 사업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의 중복 지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건·안내
  • 기업 부담 이행현금 부담금은 컨설팅 착수일부터 2주 이내 주관기관 납부가 원칙입니다. 현물 부담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서류·납부·부당개입 유의허위·미증빙 서류나 계약 결격은 등록·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고 현금 부담 미납은 선정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자격 브로커 등의 부당개입은 선정 취소·정부지원금 환수·향후 지원 배제 대상이며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브리핑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연구소 인정, 세제 혜택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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